경인아라뱃길 교량의 자살예방시설 확충을 위한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2019. 10. 18.(금)

건설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2019.10.16

나. 제 안 자: 박성민 의원 외 5인(대표발의: 박성민 의원)

다. 회부일자: 2019.10.16.

라. 상정일자: 2019.10.18.(제257회 임시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

○ 제안설명: 박성민 의원

○ 검토보고: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김형근

○ 심사결과: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주    문

○ 경인아라뱃길은 길이 18.7km와 폭 80m, 깊이 6.3m로 한강 하류에서 서해로 이어지는 대한민국 최초의 내륙운하로 2012. 5월에 개통되고 운하를 따라 펼쳐지는 다양한 친수 공간은 인천 시민뿐 아니라 수도권 시민들 모두가 이용하는 수변공간이 되었으나, 2012. 5월부터 2019. 9월 현재까지 141건의 자살시도와 25명의 자살 사망사건이 발생되고 앞으로도 자살 및 사망사건이 증가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현재 아라뱃길에 건설된 전체 교량에 대해 자살예방시설 확충 등의 대책 마련을 강구 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와 K-Water는 경인아라뱃길에 건설된 15개 교량에 대하여  자살방지 시설 설치를 적극 시행하라!

하나. 경찰청과 소방본부, K-Water는 해상을 이용한 수난구조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한 공조방안 마련과 자살 사전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라!

하나. 인천시는 경인아라뱃길 교량의 자살 예방을 위한 세부 계획 수립 및 자살방지 시설 유지관리에 대한 대책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라!

나. 제안이유

○ 경인아라뱃길 교량 자살예방 시설 확충 및 대책 방안 등 정책을 마련하여 시행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경인아라뱃길은 대한민국 최초의 현대적 운하로서 서울 한강하류 분기점에서 인천시 오류동 해안에 이르며,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옆을 따라 길이 18.7km, 너비 80m, 수심 6.3m로 건설되어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3호에 의하여 아라천이라는 이름으로 지정 관리되고 있는 국가하천입니다.

○ 2012. 5월에 사업이 완료되고 뱃길수로와 인천터미널, 김포터미널, 자동차도로, 자전거도로 등 총 사업비 약 2조2천억원이 투입된 국내 최초 내륙운하로 개통되어 다양한 친수 공간과 수변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인천의 대표적인 도심 친수지역이며,

○ 경인아라뱃길 18.7km에 설치된 총 15개의 교량 중 인천시에 10개소, 경기도에 5개의 교량이 위치하고 있으며, 인천에 소재한 10개 교량 중 목상교, 다남교, 벌말교는 현재 인천시에 이관되지 않아 K-Water에서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경인아라뱃길은 개통 이후 많은 시민들이 여가와 휴식 공간으로 이용하면서 인구집중 현상으로 최근 사건․사고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아라뱃길 횡단 교량에서 2015년 5월부터 2019년 9월 현재까지 자살시도 141건(사망 25건, 구조 85건, 안전조치 31건)이 발생하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사항이며

※ 경인아라뱃길 교량 연도별 자살시도 및 사망자 현황

○ 현재 인천시에 위치한 10개 교량 중 서구 시천교와 계양구 계양대교 등 2개소에 자살방지 관련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예방시설이 아닌 전화번호 안내 및 전화기만 설치되어 자살방지 시설이라고 보기 어려운 상태이며, 자살예방과 관련한 시설 확보가 매우 취약한 실정으로 자살 충동자들을 방치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에 따라 본 촉구결의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경인아라뱃길 시천교, 게양대교 자살예방시설 설치 현황

○ 집행부에서는 날로 증가하는 자살 충동자들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자살방지 안전시설의 확충은 물론 자살예방 홍보 및 수난사고 대응 시스템을 조속한 시기에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관련 유관기관과 적극적인 협의와 소통을 실시하는 등 대응이 필요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정창규 위원

- 1년 동안 인천 자살율은?

⇒(건강체육국장) 18년도 자살자수 816명으로 17개 시․도 중 11번째임.

- 자살예방을 위한 1년 예산은 얼마인지?

⇒(건강체육국장) 시 예산은 12억 원으로 자살광역예방센터 운영 4억, 자살자 가족 지원 3억, 기초단체 자살예방전담 인원 인건비 5억임.

- 다른 교량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건강체육국장) 계양대교처럼 사람이 통행하는 교량만 관리하고 있음. 차량전용도로의 교량인 경우 관리부서에 안내문을 붙이도록 협의하겠음.

- 시 차원에서의 대책은 무엇인지?

⇒(건강체육국장) 가로등 조도를 높이고 CCTV설치 및 교량 난간에 아크릴 판 설치 등을 통해 자살이 가능하지 않도록 시설 보완 방안을 검토하겠음.

○ 안병배 위원

- 경인아라뱃길 관리주체는 해양항공국인지?

⇒(해앙항만국장) 아님. 관련 부서는 다양하나 K-water로부터 교량 인수할 때 창구 단일화 개념으로 나왔으며, 해양항공국에서는 관련 부서와 오늘 나온 의견을 충분히 협의하도록 하겠음.

- 건강체육국은 구와 협력하여 원만한 해결을 할 수 있는지?

⇒(건강체육국장) 교량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시설물 보완을 요청하고 종합적으로 협의하겠음.

- 마포대교 자살문구의 경우 자살을 더 부추겼다는 문제를 야기했는데 인천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성의 있고 실질적인 성과가 필요함.

⇒(건강체육국장)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자살예방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음.

○ 고존수 위원

- 자살에 대한 초기징후가 있다고 한다면 초기 관리가 필요하다고 봄.

⇒(건강체육국장) 자살 전 정신건강 불안자들에 대한 업무도 진행하고 있으며, 전담 직원만 127명으로 구성되어 정신건강 불안자 3천여명을 직접 등록하고 관리하며 추적관리도 실시하는 등 마음건강사업을 하고 있음.

○ 백종빈 위원

- 7년에 25명이 자살하였는데 많은 편인지?

⇒(건강체육국장) 장소적인 부분에서 집, 회사 등에서의 자살률보다는 낮으나, 교량의 경우 행정기관의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으로 행정기관의 노력에 따라 자살률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함.

- 왜 강에서 자살이 많은지?

⇒(건강체육국장) 장소선택은 개인의 의향이지 어디가 자살하기 좋다고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함.

- 관광활성화를 통해 교량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 자살을 방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임.

○ 박정숙 위원

- 다시 시도하는 자살률은?

⇒(건강체육국장) 그것까지는 정확히 파악 되지 않았음.

- 이와 관련하여 데이터를 보충․보완해 주길 바람.

⇒(건강체육국장) 자살 시도했던 사람은 일반인 보다 자살할 확률이 3배가 높은 것으로 학문적으로 나와 있으며, 사전 징후들에 대하여 상담 시 사전에 질문서를 통해 데이터화하고 있음.

○ 김종인 위원

- 교량설계 시 자살예방장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을 반영하고 현재 교량에는 CCTV확충하는 등 위험성을 방지해주길 바람.

⇒(건강체육국장) 교량에 대해 전수 조사를 통해 검토하고 교량 건설 부서에 자살예방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 요청하겠음.

5. 토론요지

가. 찬 성: 김종인, 백종빈, 박성민, 고존수, 박정숙, 신은호, 안병배, 정창규 위원

나. 반 대: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8명, 찬성: 8명, 반대: 없음)

7. 기타

○ 특이사항 없음

붙임  경인아라뱃길 교량의 자살예방시설 확충을 위한 촉구 결의안 1부.

끝.

경인아라뱃길 교량의 자살예방시설 확충을 위한 촉구 결의안

경인아라뱃길은 길이 18.7km와 폭 80m, 깊이 6.3m로 한강 하류에서 서해로 이어지는 대한민국 최초의 내륙운하로 2012. 5월에 개통되고 운하를 따라 펼쳐지는 다양한 친수 공간은 인천 시민뿐 아니라 수도권 시민들 모두가 이용하는 수변공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아름다움을 간직한 경인아라뱃길의 이면에는 어두운 면도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 사유는 2012. 5월부터 2019. 9월 현재까지 경인아라뱃길에 설치된 교량에서 141건의 자살시도와 25명의 사망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경인아라뱃길에는 총 15개의 교량이 설치되어 인천시에는 청운교 등 10개(제2외곽순환도로, 백석교, 도시철도2호선, 시천교, 목상교, 다남교, 계양대교, 귤현대교, 벌말교)의 교량이 있으며, 나머지 5개(백운교, 김포아라대교, 하나교, 전호교, 진호대교) 교량은 경기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인천에 소재한 10개 교량 중 목상교, 다남교, 벌말교는 현재 인천시에 이관되지 않아  K-Water에서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인천에 위치한 교량 중 사람 통행이 가능한 청운교, 시천교, 목상교, 다남교, 계양대교 등 5개 교량은 난간이 1.4m에 불과해 성인이 쉽게 넘을 수 있는 높이이고, 계양대교의 경우 차량이 다니는 상단부 아래 보행자 통로가 위치하고 있어 자살을 시도할 경우, 확인이 어려워 자살예방과 관련하여 매우 취약한 상태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또한, 수난사고 발생시 정서진구조대가 위치하고 있는 서구 시천교에서 출동 시 백석교까지 55초이고 서울방향인 계양구 벌말교까지는 최대 7분34초에 달하고 있어 인근 소방서와 경찰 등과 공조를 하더라도 많은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해상을 이용한 수난구조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쉽지 않은 실정으로 자살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인천시의 교량자살예방 사업을 보면, 2014년 생명의 다리 조성을 위한 사업을 시작하여 2019년까지 34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한 것이 전부입니다. 서울시의 경우 극단적 선택 시도가 많은 10개의 한강교량에 지난 2012년부터 CCTV 영상감시 출동시스템 등을 설치 운영해 온 결과 지난 5년간 자살시도자의 생존 구조율이 96.5%에 달한다. 또한 한강다리 전체에 안전 난간 설치를 확대해 2020년 상반기까지 마무리 한다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경인아라뱃길은 치수기능과 물류수송, 다양한 관광 레저기능을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국책사업으로 추진되었으나, 시설물 유지관리 특히 교량의 자살방지시설에 대해서는 전무한 실정으로 정부와 인천시는 자살방지 시설 설치에 대한 의지가 매우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인아라뱃길에 설치되어 이미 관리권이 이관된 교량뿐 아니라 미 이관된 교량에 대해서도 관리주체인 K-Water에서 자살예방 시설 설치는 물론 다각적인 문제점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며, 건설을 계획 중인 교량에 대해서도 자살예방과 관련한 대책이 사전에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자살예방 홍보 및 수난사고 대응과 유관기관의 사전 협조 시스템을 구축하여 경인아라뱃길 교량의 자살예방을 위해 조속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와 K-Water는 경인아라뱃길에 건설된 15개 교량에 대하여  자살방지 시설 설치를 적극 시행하라!

하나. 경찰청과 소방본부, K-Water는 해상을 이용한 수난구조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한 공조방안 마련과 자살 사전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라!

하나. 인천시는 경인아라뱃길 교량의 자살 예방을 위한 세부 계획 수립 및 대책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라!

2019. 10.

인천광역시의회